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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신재생,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한 투자
2016년 09월 19일 (월) 17:23:34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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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前 한국지역난방기술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외 에너지 현황에 정통한 전문가로 불린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그에게서 들어보고, 또한 어떻게 업계를 도울 수 있을지를 물어봤다.

   
 
▲올해 협회의 주요 업무는.

= 협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 신재생 설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니즈 충족을 위해 100여명의 전문가풀제를 통해 원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에 대한 DB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건실한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실적 증명, 제조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제도를 운영 중이며 4분기 중에는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추진 및 규제개선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기대가 크다.
= 지난 4~5일 개최된 G20 항저우 컨센서스에서는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저배출 화석연료임을 인지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추출, 운송, 처리하는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석탄에 대해서는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기적(2025년)으로 보조금을 철폐하고 탄소세를 부과해 퇴출시키는 것을 선언했다. 이를 감안한 우리의 대응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의욕적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추진에 호응,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선로증설과 계통연계 문제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RPS 의무대상 기업들은 REC 가격이 올라 과징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담을 걱정하기보다 스스로 적극 투자해 문제를 타개해야 할 것이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협회의 구체적 계획은.
= 국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이 필연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는 모듈 등 기자재 가격은 안정화됐으나 설치 및 시공 비용은 선도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협회는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사업 과정을 개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지원을 돕기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 우리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경험하는 수출연계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여개 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기도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기존 에너지공급자와 값싼 화석연료에 적응돼 있는 수요자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마인드 전환을 위한 설득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지난해 한전의 배당은 전년보다 6배 정도 증가했다. 올해는 지속적인 SMP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여름 누진제 요금폭탄이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배만 불리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이어지는 듯 비쳐졌기 때문에 곧 큰 폭의 누진제 손질이 예상된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보급사업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페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단순히 누진제 개편만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석탄화력에 대한 항저우 콘센서스를 감안한 요금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원자력, 석탄, LNG 등 타 발전원과의 공생에 대해.
= 당연히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시장경제 논리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조선, 철강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상실, 베이비부머 은퇴와 맞물린 2018년 인구절벽이라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전력수요 급감으로 원자력과 석탄화력만으로 감당이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와 LNG는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파리협정 이후 공생방안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석탄화력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2025년까지 석탄화력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도 요금제를 적절히 개편한다면 발전원 간 공생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 및 업계에 하고 싶은 말은.
=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닌 국가 생존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멋어나 국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는 아주 밝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킨다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석권하게 될 것으로 본다. 협회도 최대한 업계를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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