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대기업, 중소업체보다 점유율 낮아도 환급신청은 85.3% 차지'

[에너지신문]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점유율이 컸음에도 환급 신청은 대기업 제품이 많아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환급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은 TV(40“ 이하),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총 5개 제품군으로 에어컨과 일반냉장고는 대기업의 모델이 더 많지만 나머지 3개 제품군은 중소기업 모델이 더 많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아 정리한 '기업군 모델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TV(40''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이 점유율 67.0%로 대기업 점유율 33.0%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지만, 이번에 공단에서 받은 환급신청은 대기업이 3만 4908건으로 중소기업 1만 2235건보다 3배가량 많다.

또한 김치냉장고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74.8%의 점유율을 가졌고 대기업은 25,2%에 불과하지만. 환급 신청 건수는 각각 3만 7264건과 6만 2775건으로 1.68배가량 대기업의 환급신청이 많았다.

중소기업 제품은 공기청정기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대기업 제품이 7배 이상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 신청자 중 85.3%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번 환급 제도는 대기업의 배만 불려줬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인센티브 지원 대상 매장을 기존의 대기업 운영 직매장으로 한정지었다가 모든 유통업체 매장으로 확대한 것은 매장 간 형평성 확보 차원을 이유로 대기업 위주의 제품 구매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나 이런 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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