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익 대비 자체예산 지원 '0.00~%' 수준
[에너지신문] 화력발전소 소재지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초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으로 정한 지원 외에 발전 5사의 사회공헌 기금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2010~2015년까지 5대 발전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에 대한 당기순이익 대비 자체 예산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부발전은 연평균 0.00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동발전은 0.0046%, 중부발전은 0.00399%, 서부발전은 0.00018%, 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은 0.00367%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 발전소명 | 기 수/ 설비용량 | 총 당기 순이익 | 총지원금 | 연평균 당기순이익 | 연평균 지원금 | 비율 | 기간 |
| 남부발전 | 8기/4000MW | 12,891 | 2.07 | 2,148 | 0.345 | 0.00016 | 2010~2015 |
| 남동발전 | 16기/8973MW | 13,054 | 60.1 | 2,175 | 10 | 0.00460 | 2010~2015 |
| 동서발전(당진화력) | 8기/ 4000MW | 9,523 | 35 | 1,904 | 7 | 0.00367 | 2011~2015 |
| 중부발전 | 10기/4400MW | 10,551 | 42.1 | 1,758 | 7 | 0.00399 | 2010~2015 |
| 서부발전 | 8기/4000MW | 15,089 | 2.8 | 2,521 | 0.47 | 0.00018 | 2010~2015 |
▲발전 5사의 최근 5년간 지역 지원 규모(단위: 억 원)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남부발전이 2148억원, 남동발전 2175억원, 중부발전 1758억원, 서부발전 2521억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본부는 1904억원으로 지난 5~6년간 약 2000억 원의 당기순수익이 발생한 것이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같은 기간 동안 지역민 고용도 미비했다. 남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25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나 이 중 지역민은 10명에 불과했다. 남동발전도 현원 2379명의 직원 중 지역민고용인원이 2.2%인 53명에 불과했으며 중부발전은 640명 중 43명, 서부발전은 710명 중 13명,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625명 중 24명 채용에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소재 시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수천억원의 이득을 남기고 있는 반면 상생지원사업비가 0.000~으로 시작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공기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