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2010년 사업과제와 매우 흡사"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고밀도 이차전지개발 프로젝트가 중복투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성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2010년 WPM 과제보고서와 2016년 고밀도 이차전지개발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미 1100억원(정부예산 674억)을 들여 개발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를 올해 다시 470억(정부예산 270억)을 쓰며 개발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두 사업에서 겹치는 과제를 면밀히 검토, 중복된 부분을 즉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지난 21일 '고밀도 이차전지개발 프로젝트 발족식'을 개최하고 "2020년 전기차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WPM(세계일류소재) 사업 세부과제인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드러나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 | 2010년 WPM 과제 | 2016년 고밀도 이차전지 개발 |
| 과제명 |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개발 |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이차전지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
| 사업기간 | • 2010. 9. 1. ~ 2019. 3. 31. | • 2016. 7. 1. ~ 2020. 12. 31. |
| 사업금액 | • 10개 과제 연간 1000억원(총 1조원) *해당 과제 정부출연금 647억 | • 총 430억원 (산업부 270억/민간 160억) |
| 전지소재 | • (양극) 고니켈 함량 • (음극) 실리콘 등 금속을 포함 | • (양극) 니켈함량 80%이상 • (음극) 실리콘-탄소소재 복합 |
| 비전 | • 전기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160km→300km (2배 향상) • 에너지저장장치 kwh당 가격 $250→$120 | •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400km(발표내용) (*사업계획서 : 300km 이상) |
권 의원은 "개발내용 및 비전이 같은 사업에 왜 또 다시 예산을 쓰는 지 의문"이라며 "특히 2016년 고밀도 이차전지 개발 사업계획서는 '2020년까지 1회 충전 주행거리 300km 이상'을 비롯해 양극·음극 소재 개발 내용도 같아 중복투자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중복된 과제에 투자,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졸속사업이 의심되는 중복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