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국민 1인당 전기료 10% 더 낸 것"
한수원 "법인세 및 자체 비용절감 모두 포함"
[에너지신문]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이 적정 이윤 외에 총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 총액이 54억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 1인당 10%의 요금을 더 냈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은 공익제보자 및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공개했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지난 2013년 이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어 발전공기업의 수익내역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자료라는 평가다.
이훈 의원의 이번 원가 공개로 전기요금의 투명성제고와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한전이 원가를 공개해야 실질적인 요금개편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계속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 내역을 살펴보면 한전은 총 50조 7014억원이었으며 △한수원 7조 1091억원 △남동발전 4조 3605억원 △남부발전 3조 9507억원 △서부발전 3조 7261억원 △중부발전 3조 6078억원 △동서발전 3조 49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53조 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 2623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 수익은 10조 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했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19.2%로 약 1조 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 1868억원과 3조 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한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중부, 남동, 서부 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원가회수에 다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단지 초과 이익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전이 먼저 요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발전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유가 연동이 되지 않아 한전의 이익은 해마다 요동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동원, 발전사들에게 주는 전력판매 대금을 결정해 왔다.
이훈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후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2013년 1조 7027억원의 초과손실을 기록하는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조 1273억원에 달하는 초과손실이 발생했다"며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은 최근 2년간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5년 초과수익은 1조 6641억원으로 과다한 이윤을 추구한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는 적정 법인세 4927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UAE원전 사업 용역수익 및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익 등 기타수익 3199억원, 양수발전 이용률 하락에 따른 전력요금 감소 등 한수원 자체 비용절감 8515억원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볼 때 한수원은 저원가 전원으로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수익을 과다하게 보장받았거나 적정이윤보다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