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파행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이대로라면 정책 국감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는 역사이래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에 휩싸여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기료 누진제, 원전 안전 등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빛바랜 ‘반쪽짜리’ 국감이다.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일부 다른 상임위와 달리 나름 선방(?)했다는 자의적 해석도 나오긴 하지만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위에 첫 입성한 위원들이 많아 신선하고 날카로운 시각과 날 선 지적으로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바람직한 정책국감을 기대했던 우리의 바램은 물거품이 됐다. 여야간 양보없는 대결 구도와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하다.

국정감사는 여야없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밑거름이어야 한다. 그동안 국감에서 ‘호통’ 국감, ‘한탕주의’ 국감, ‘시간 때우기 국감’ 등의 잘못된 관행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실종 국감’이다.

국감 초기인 만큼 여야는 대결구도를 접고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대로라면 여야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여야를 감사, 심판대에 올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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