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삼성(금융계열사)ㆍKTㆍ이랜드ㆍ홈플러스 등 반복적 지원대상 선정 지적

[에너지신문]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사업’에 대기업이 최대 40%까지 지원받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5년~2016년(6월 기준)까지 ‘전력효율향상사업’ 대상으로 409개 기업(1,707대)에 금액으로는 202억 원을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으로 지원했다. 2015년에는 296개 기업(1,194대)에 128억 원, 2016년에는 113개 기업(513대)에 73억 원을 지원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사업에 일부 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됐고, 지원금도 대기업에 최대 40%까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2016년 가스냉방기 10대를 설치하면서 약 3억 6,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에도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등에 12대가 설치·지원됐다.

KT는 2015년 부산지역 KT빌딩 12곳 등에 가스냉방기 12대를 설치하면서 약 2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홈플러스(주)는 2015년 가스냉방기 13대를 설치하면서 약 9억 5,400만 원 가량을 설치장려금으로 받았으며, (주)이랜드 역시 2015년 9대 설치하면서 5억 3,280만 원, 2016년 현재 14대 설치하면서 9억 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

이밖에 코스트코 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등 일부 외국계 한국법인도 선정되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6년 설치지원 대상 기업 중 대기업 비중(금액 기준)은 2015년 30%, 2016년 현재까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2015년 1,194개(128억 원) 냉방기를 설치·지원했는데, 대기업에 154개(43억 원)가 지원됐다.

설치대수 비중은 낮지만 대기업에는 큰 용량 냉방기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전체의 30%에 달했다. 2016년에는 현재까지 513개(73억 원)를 설치·지원했으며, 대기업에 72개(28억 원)가 지원됐다.

송기헌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력효율향상사업에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선정·지원되는 것은 대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며, “대기업 등은 자체자금으로 충분히 전력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여력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단 등이 수행하는 고효율 조명(LED) 교체, 고효율인버터 지원, 고효율냉동기 보급사업 등이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개선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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