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 경유 중 등유를 혼유한 비율은 98%
[애너지신문] 지난 5년간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짜 석유의 95% 이상이 경유인 것으로 밝혀져 불법 경유 현장 적발을 위해 추진됐던 대체 식별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은 등유에 경유를 혼유할 경우 위와 같은 세금 구조로 인해 불법이익을 취할 수 있다.
4일 김경수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가짜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수의 95%가 불법 경유로 드러났다. 불법 경유 중 등유를 혼유한 비율은 98%를 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경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경유에 식별제 (발색제 투입시 등유가 섞인 경유는 보라색으로 변색)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경유에 투입하고 있다.
김경수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법정식별제는 ‘활성탄이나 중화반응을 통해 식별제의 식별 기능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어 불법 경유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현행 법정식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3월부터 대체 식별제군 조사와 비교시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GFI사의 Petromark를 대체 식별제로 선정했다.
정부에서 실험평가를 위탁받은 고려대의 연구결과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브롬’이라는 유독물이 함유되어 있어 선정이 중단된다.
산업부는 올해 3월 부터 대체 식별제 선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으며 내년 연말게 대체식별제에 대한 윤곽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불법 경유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반 활동이 중요하고, 현장 단속에 가장 유력한 수단이 식별제”라며 “조속한 대체 식별제 도입으로 불법 경유 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