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조 이상 투자에도 성과 파악 못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비용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주요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층원 등 3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2011~2015) 총 15조 19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 R&D 투자금액은 2011년 4532건, 2조 8038억원에서 2015년 3조 2365억원, 4737건으로 4327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R&D투자가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해 R&D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R&D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히 개발연구단계 R&D과제의 경우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적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R&D투자의 단순한 성과활용만 이뤄질 뿐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우택 의원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매년 3조원 이상의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투자에 대한 개발사업의 평가실적이 전무하다 보니, R&D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개선방안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며 “R&D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