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남권 지진관련 강화된 내진대책 요구 ‘한 목소리’
섬지역 LPG안전관리개선과 독성가스 안전대책 강화요구

▲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이 기획조정실장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숙의중이다.

11일 가스안전공사 국감 현안 종합정리

[에너지신문] 올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1일 진행된 에너지안전관리기관의 국정감사는 함께 감사를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큰 이슈 없이 끝났다.

그나마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최근 경남권에서 발생한 지진관련 대책과 가스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노후가스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등이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 여러 의원들dmf 통해 언급됐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안 없는 감사를 받았다. 

▲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

경남권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홍의락, 윤한홍, 곽대훈 의원이 가스안전공사의 대책을 추궁했다.

오전에 진행된 감사에서 가장 먼저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질의에 나선 것은 홍의락 의원이었다. 홍 의원은 최근 경남권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전후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유한홍 의원도 도시가스배관과 저장탱크 등 주요가스시설의 절반이상이 내진 설계가 미흡한 취약시설이라고 지적하고 98년에 만들어진 현행 내진설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곽대훈 의원은 독성가스시설의 경우 사고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관련시설의 내진 성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익, 김수민 의원 역시 사고발생시 위험성이 높은 독성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채익 의원은 독성가스 안전설비의 검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고, 김수민 의원은 독성가스 유통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선 의원은 교량 등 검사 사각지대 노후배관의 안전관리 필요성과 함께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드론 관련 사업에 공사가 참여해 관련기술을 가스시설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도서지역 LPG용기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도시지역 LPG용기의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현행 제도는 LPG용기를 사용하는 섬 주민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감독기관인 산업부에게 직접 현 상황을 파악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CNG충전소에서 사용되는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CNG버스 연료로 바이오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가스안전공사의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개발 연구 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공사가 진행중인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합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관련 시료를 부적정 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의 청소용역시방서의 용역근로자 부당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으로 주문했다.

최혜연 의원은 2014년 LNG저장탱크의 안전성향상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관련시설에서의 누출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진설계도 미흡한 상황인 만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년이상 노후배관이 전체 배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배관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배관의 우선 탐지기법 개발과 배관평가등급 정밀도를 높이고, 관련기준도 세분화 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유황부취제의 경우 독성물질로 위해성이 높은 만큼 유럽에서처럼 국내도 무황부취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 수입용기와 노후용기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입업자의 자격요건 마련 등 수입 LPG용기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유기준 의원은 자동차 폐차장 사고와 관련 빈번히 발생하는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잔가스 처리 등 폐차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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