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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에 입 닫은 국감
2016년 10월 18일 (화) 09:49:42 강기성 기자 kk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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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국감이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해에 걸쳐 논의됐던 해외자원과 관련 추가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이 자원개발은 사건의 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유공사를 통해 내놓은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의 자료만 보더라도 해당 광구의 긴급한 구조조정과 청산이 절실하다. 공사는 이 광구에 지금까지 4조 4165억원을 투자했는데 2020년까지 끌고 갈 경우 손실이 1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매각하면 청산자금 1조 1679억원을 추가, 총 5조 4372억원의 손실이 난다.

광물공사의 암바토비 니켈 광구와 볼레오 동광구 역시 마찬가지다. 암바토비 니켈 광구는 적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미 1조 9216억원을 쏟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기투자비용이 아깝다는 이유 하나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가는 것은 무리수”라고 평했다.

석유공사는 유가가 상승하면 이에 맞춰 등급별로 관리,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일각에서는 자원개발의 특성이 성공확률이 낮고, 광구에서 제대로 생산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다. 그렇다 해도 초기에 참여했던 많은 수의 대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일찌감치 손을 뗐고 기투자한 광구에서 수익이나 유지를 기대하는 기업들도 많지 않다.

지난해 국감 이후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과 성공불융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지만 해외 광구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부어질 세금은 규모도 클 뿐더러, 해외자원개발 성격 상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고가 났으면 뒷수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국감에서 두 차례에 걸친 국감장에서의 자원개발 논의와 비판들이 단번에 사라졌다는 점이 더 아쉬운 이유이다.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 빚더미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혈세가 사라질지 모른다. 꿔다놓은 보릿자루에 있던 구멍을 발견하고 메우기는커녕 키우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 국감이 이를 일부 방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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