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열렸던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끝으로 20여일간의 길었던(?) 일정을 마감했다.

새로 출범한 제20대 국회 상임위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기대가 컸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에 휩싸여 야당 단독으로 개의함으로써 빛바랜 ‘반쪽짜리’ 파행 국감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4일부터 여당의 복귀로 다시 정상적인 정책국감을 기대했지만 산업위에 첫 입성한 위원들이 많아서 인지, 신선하고 날카로운 시각과 날 선 지적은 찾기 힘들었다. 여야간 양보없는 대결 구도와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만 관람한 꼴이다.

그나마 전기료 누진제,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및 가스 안전 등은 새로운 정책방향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누진제와 지진 이슈 등에 가려 제대로 된 정책 비판과 질의조차 없었던 공공기관들도 부지기수여서 아쉬움은 더 컸다.

종합적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다. 대체적으로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의 인상만 강하게 각인시킨 셈이다.

사실상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상임위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나마 국감에서 나왔던 정책 비판이 어떻게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는지, 날선 지적들이 어떻게 사후 조치되는지, 이번 국감에서 다루지 못한 주요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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