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저장탱크ㆍ군단위 배관망 사업 예산확충 필요”

[에너지신문] 예산확충을 통해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및 군단위 배관망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한시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24일 산자위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등 예산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에 예산낭비 없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먼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국민들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의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시·군 단위 중에서도 고령층이 많은 면 단위 시골 에너지 복지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보다 비싼 LPG 용기나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하나인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난방비 부담을 30% 이상 경감시켜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신규) 사업과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제조업만 해당돼 입주기업과 같은 피해를 입은 영업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영업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는 피해 지원금 지급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현재 기업들이 물류 단지를 통한 재투자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농어촌마을단위지원사업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상의 증액이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부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