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업체에 배출권 371만톤 신규 할당

[에너지신문] 산업ㆍ발전부문 22개 산업체에 2017년도 배출권 371만톤이 신규 할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우태희 2차관)를 열고, 산업ㆍ발전부문의 22개 산업체에 2017년도 배출권 371만톤을 신규 할당키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ㆍ발전부문, 국토교통부가 건물ㆍ교통부문, 환경부가 폐기물 부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식품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는 우태희 2차관(위원장), 정부위원 3명, 허은녕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해  22개 신규 업체에 대한 2017년도 배출권 할당을 심의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13∼2015년)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업체로 지정(2016년 7월) 했으며, 할당 요건은 3개년(2013-2015년) 평균, 업체 12만5000톤 또는 사업장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업이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발전업종(5개 업체) 294만톤, 석유화학업종(7개) 32만 톤, 유리ㆍ요업업종(2개) 17만톤 등 총 371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번 22개 업체에 대한 신규 할당으로 인해 산업ㆍ발전부문 할당업체 수는 431개에서 453개로 전체 할당업체 602개의 약 75%로 증가했다.

또한 산업ㆍ발전부문의 2017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506.5백만톤에서 510.2백만톤으로 2017년도 총 할당량 대비 약 97%로 증가했다.

산업ㆍ발전부문의 할당량은  2015년 525.3백만톤에서 2016년 516.8백만톤, 2017년 510.2백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우태희 차관은 “배출권 거래제에 22개 업체가 추가됨으로써 제도 운영 기반이 보다 확충됐다”고 평가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6년 배출권거래제 신규 진입업체 현황 ]

* ‘16년 신규 진입업체 지정․고시(‘16.7.29일)를 위해 활용된 배출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