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의 주체가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간의 마케팅 능력과 자금력에 공기업의 신용도와 정보력을 더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유전개발 현장 개방, 입찰 협력 등 민간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전주기 컨설팅 지원에 나서게 된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인프라 분야 해외진출 시 EPC 업체와 공동 진출을 모색하게 된다.
공급자와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들은 수요자와 민간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기업은 민간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까지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지원종합센터를, 석유공사는 지원TF를 신설하고, 광물공사는 사업대비 민간 지원인력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야말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재탄생이다.
우리가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했던 이유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소위 ‘에너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개발률 확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중 확대는 곧 우리나라의 자원 자주개발률 확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공기업이 적극 나서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한 여력을 갖고 있는 재벌 중심의 소수 민간기업에 모든 걸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그 방식과 성과는 지켜볼 일이지만, 그 성과가 정부와 공기업이 참여했을 때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가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경제정책의 기본 프레임을 낙수효과에 두고 있는 사고대로라면, 여전히 그 기대 또한 유효한 것이겠지만, 이미 우리는 현재의 우리 경제구조에서 그와 같은 논리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 또한 이미 확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이 모두 골고루 성장하고 사업의 성과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지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