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0.7% 증가…‘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서 재확인
각 기관 자체예산 정부 R&D 사업에 투자해 투자효율성 높이기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내년 1조 1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한다.
산업부는 4일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31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에 전년 대비 1064억원(10.7%) 증가한 1조 100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규모 1조 3153억원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한전, 한수원 및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1000억원 규모에서 세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이노베이션 선언은 파리 기후총회(COP21)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 미국, 인도 등 21개국이 참여해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1:1 공동투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 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ㆍ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사업의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정부와 공기업 각 58억원씩 168억원 규모였으나, 내년에는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대신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참여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작 전 공공기관의 지원 타당성, 기술적ㆍ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4월말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