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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전 압박하는 ‘비선실세’
2016년 11월 07일 (월) 10:26:03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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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순실 게이트’로 연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이요, 상식적이라는 전제 하에 본다면 우리는 사상 최악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TK지역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붕괴된 것은 물론 여기저기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명 중 95명 꼴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10% 가까이 뒤처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과 같은 예민한 사업들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전의 경우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채 가라앉기 전이라는 점에서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원안위가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승인했다고 한들, 아무리 한수원이 청정에너지라고 홍보한들 부정적인 시선들을 없앨 수는 없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는 차기 대선이다. 이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당국과 한수원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가 불안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원전 사업들이 그대로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을 돌파하며 건설을 확정지은 신고리 5,6호기와 찬반 주민투표까지 해가며 유치에 공을 들였던 영덕 천지원전과 같은 신규 사업들이 최악의 경우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는 한수원을 비롯해 관련 기관 및 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실제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들에게는 결코 좋을 것이 없는 형국이다.

이미 정부를 믿지 못하게된 상황에서,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해봐야 공염불일 것이다. 산업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번 ‘비선실세’ 사태 이후 어떤 대응 방안을 고민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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