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정부 역할 분담, 에너지 지방분권" 의견 대세
[에너지신문] ‘2016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서는 신 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에너지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번 포럼에 기조연사로 나선 전 멕시코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글로벌 기후변화경제위원회 의장은 ‘신기후경제: 탄소배출량 감축과 경제 성장의 병행’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특히 경제성장와 병행을 위해서는 성장 동력, 즉 천연 자원의 생산성 증가, 혁신 촉진 및 인프라 투자 등의 3가지 요인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 민간분야에 명료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의 생활 환경 개선을 이끄는 방식을 택했고, 이는 매우 모범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전자 및 통신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후제제’하의 세계적 의무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기후와 경제의 등식을 성립하려면 개도국와 동반적 관계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하며 선진국처럼 중앙정부 혼자만이 일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체, 더 심각해진 대기오염, 늘어만 가는 산더미 같은 고체 폐기물, 물과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 오늘날의 한계를 뛰어넘은 미래의 도시에 대한 공동비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시 환경을 창조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청정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효율적인 물 재활용, 조명과 냉난방을 최소화한 스마트 빌딩 등 21세기 청정기술을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성장을 위한 길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워크숍에서는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기술원 특임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문승일 한국기초전력연구원장이 공동좌장으로 참여했다.
심포지움으로 진행된 특별세션에서는 관계 및 학계 전문가, 해외 지방 정부 대표 및 주한대사들이 참여해 향후 에너지 지방분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철환 자문위원은 ‘우리나라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경제운용은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개선에,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고갈을 막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업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제공자인 만큼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개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체질개선과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인식·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전략TF 장승찬 팀장은 ‘파리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선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청정 에너지의 혁심 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구에 비해 GDP 및 에너지 점유율이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는 2030년 BAU 전망대비 37% 감축을 INDC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2/3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을 위주로 한 청정에너지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청정에너지 산업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규모를 대폭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별 청정에너지 혁신이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문제해결의 시작임이 자명하므로 앞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에너지 실태파악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공유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잠재량 조사분석, 청정에너지 혁신 시범사업 개발을 늘려 나감으로써 청정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지자체의 역할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둘째 날인 10일에는 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저명한 권위자인 일본의 준조 카사하라의 특별강연과 행사의 성료를 축하하는 환송만찬,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이트 투어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