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축소‧화석연료 고수 전망...한국에 '부정적'
파리협정‧신기후체제 비판 등 '오바마와 반대노선'

[에너지신문] 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며 제45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정책 변화 및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소비 축소를 추구하는 민주당과 반대로 공화당은 화석연료 산업의 활성화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자국내 에너지자원의 생산확대와 수출활성화를 주장하며 오바마 정부의 화석연료 규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도 명확히 했다.

특히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에 대해서는 고용을 저해한다고 비난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의 완전 철폐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도형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 개발 규제를 비판하면서, 주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승리에 따라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둔화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규제완화 및 미국의 석유 및 가스의 생산‧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를 선언한 신기후체제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립된 화석연료 규제정책 등은 철폐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의 경우 미국의 협정 탈퇴나 감축공약의 불이행 등도 조심스레 예측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파리협정을 불이행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 확산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미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출 품목으로서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타격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결국 트럼프의 집권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석유, 가스 등은 개발규제 우려 해소로 미국내 생산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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