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열어
기업애로 개선 유공자 표창…기술규제 시스템 합리화 논의
[에너지신문] 강성용 씨(LG전자)가 AC태양광 모듈 신재생에너지인증취득 애로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이용훈 씨(삼성전자)는 TVㆍ청소기 에너지 효율표시 애로개선 등의 공적으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1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가졌다.
포럼에서 강성용·이용훈 씨와 함께 곽길주(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하창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씨 등 4명이 기업애로 개선 유공자로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기술규제 대응정책의 추진현황과 규제개선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인증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3.0 과제의 주요 이행수단인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의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과 관련된 법령 재ㆍ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 표준, 국제 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해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영향평가건수는 총1559건이다. 2013년 291건, 2014년 409건, 2015년 602건, 2016년11월 현재 257건으로 집계됐다.
논의에 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개선, 건설기계 형식승인절차 합리화, 엘지(LG) 전자에서 교류(AC) 태양광 모듈 신기술 인증기준 제정, 텔레비전(TV) 에너지 효율 기자재 규제 개선 등 포럼에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민간전문가 발표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종원 박사가 스마트 제조 환경과 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 시대에서 규제는 기술 중심적인 관점보다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기술 중립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대학교 이용규 교수는 산업 융복합 시대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규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조업체간의 규제준수를 협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은 융복합 산업구조에서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기술규제 애로발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의적절한 사업화와 시장선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앞으로도 기술규제정책포럼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도 축사를 통해 본 포럼의 결과물이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애로 해소 등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출범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있다.
이번 포럼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광호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해 경제, 산업, 연구기관, 기업 및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