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
발효 2주년 앞서 제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열어

▲ 18일(현지시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는 한ㆍ칠레 FTA 개선 협상과 한ㆍ호주 FTA 공동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선 협상에서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자원ㆍ에너지 및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칠레 측 양허제외로 분류됐던 냉장고ㆍ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한다.

반면 칠레 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은 우리 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 협력 조항 신설 에너지 분야 협력 기반 마련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이번 협상은 인도ㆍASEAN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개선협상이며, 남미국가와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FTA 개선협상이다.

이달 협상을 진행한 △중미 6개국(실질 타결, 16일, 마나과) △멕시코(FTA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협의 개최 예정, 20일, 리마) △메르코수르(FTA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협의 개최 예정, 21ㆍ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등과 연계해 인구 6억,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중남미와의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 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낸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첫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된 이래 양국간 무역규모는 약 4배, 교역 품목이 약 2.4배, 한국의 대칠레 투자가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는 가운데 칠레가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 등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대외경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선점효과가 상쇄됐다.

또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그간 한·칠레 FTA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간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지난 9월 8일 공청회, 이달 3일 국회보고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월, 양국간 두 차례 자유무역위원회 협의를 통해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주 장관은 “한ㆍ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자, 우리 기업들의 초기 중남미 진출에 큰 기여를 했던 의미있는 FTA”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FTA 개선협상을 통해 자원 부국이면서 남미 내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와 함께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및 에너지ㆍ자원ㆍ문화ㆍ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관심사안으로 강조

이에 앞서 17일에는 주 장관과 스티븐 치오보 호주 통상ㆍ투자 장관은 2014년 12월 12일 양국간 FTA 발효 2주년을 앞두고 제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협력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진전을 관심사안으로 강조했다.

또한 무역구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 애로 등을 전달했고, 호주측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조기 개방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은 발효 3년차인 FTA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심사안에 대한 입장 교환과 함께,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련, 국제논의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올해 양국간 교역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FTA 특혜품목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을 주요 성과로 공유했으며, 업계의 FTA 활용 확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혜품목 수출은 우리 측은 자동차 14.3%, TV 50.5%, 세탁기 37.3%가 각각 확대됐고, 호주 측은 천연가스 83.9%, 사탕수수당 59.6%, 쇠고기 18.8%가 각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과 호주 교역은 수출 55달러 및 수입 106달러로 총 161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치다. 감소 원인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석유제품(FTA비혜택품목)의 수출금액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내년 발효 4년차 차질없는 이행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 2017년 FTA이행기구 개최계획 등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위 논의결과와 2017년 이행기구 개최계획은 공동발표문(영문)으로 우리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한편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8일 양자회담을 갖고,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관련 양국 관심사항을 협의했다. 양국은 한ㆍ미 FTA가 상호 호혜적 발전과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에 유용한 플랫폼으로 작동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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