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4년 임기 상소기구 위원으로 임기 시작
[에너지신문]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사진ㆍ57ㆍ전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에 따라 김현종 교수는 내달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한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이며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중 현원 5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의 5개국이며 이번 임명은 2개의 공석(중국 Zhang 전 위원 및 한국 장승화 전 위원 후임)에 대해 실시됐다.
장승화 전 위원은 지난 5월 미국 측의 연임 반대로 인해 5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됐다.
김현종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국제정치학 학사ㆍ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1985) 자격을 취득했다. WTO 법률국(Legal Affairs Division)과 상소기구 사무국(Appellate Body Secretariat) 법률자문관(1999 - 200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2003 - 2004)과 통상교섭본부장(2004 - 2007), 주UN 대사(2007 - 2008), 삼성전자(주) 사장(2008 - 2011)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현종 교수는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의 적격성과 타 후보자 대비 차별화된 자질을 WTO 회원국들에게 성공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벨기에, 미국 등 주요국을 방문해 WTO 차원의 인터뷰, 주요인사 면담 등 선거운동 활동을 수행했다.
정부도 산업부, 외교부, 재외공관 등의 협업하에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확보 노력, 주요국 통상장관 접촉, FTA 협상 계기 통상당국 접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인사가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된 결과로 우리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WTO 회원국으로부터 장승화 전 위원의 연임관련 절차에서 다자체제를 존중하는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이번 후임 선출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사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했던 상소기구를 정상화해 최근 격화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서 WT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