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구원,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세미나서 정책방향 등 제시
[에너지신문]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의 편익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24일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연료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 세미나’에서 연료전지의 정책 및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연료전지와 같이 수도권 등 수요 집중지에 분포한 소규모 분산자원은 송전설비나 배전설비의 수요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원격지 송전에 따른 손실과 송전혼잡 등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분산자원의 입지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분석결과 분산자원의 입지편익은 송배전설비편익 15.6원kWh, 계통운영편익 11.3~12.9원/kWh 수준이다.
특히 연료전지시스템에 의한 분산편익은 환경편익을 제외하더라도 9.1원~28.5원/kWh에 달한다. 또한 송전편익만 고려했을 때는 14.8원~22/0원/kWh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송전망 건설의 회피, 송전망 민원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CO2 감축효과 등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반영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에 대해 발전용 가스요금을 적용하는 등의 에너지요금체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요금부분에서는 송전설비의 투자 유발, 환경비용 등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매커니즘이필요하다.
수요지에 대한 분산전원 설치관련 규정, 분산전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분산전원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져야 한다.
또한 △열병합시스템 등 잠재력이 큰 기술에 대한 보급방안이 필요하고 △입지, 규모, 운영방식별 기술경제성에 토대를 둔 거래방식의 차별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 대응차원에서의 고효율발전기술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발전방향(에너지신산업추진협의회) △연료전지의 기술과 미래(포스코에너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