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돌발 강화 사업 리스크 커져…다양한 외교채널 통해 적극 대응

[에너지신문]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전기차 배터리업계의 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키로 방침을 정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무역장벽 돌발 강화에 대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을 공고하는 등 중국 내 사업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현지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25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 이번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24일 산업부는 시스템산업정책관 주재 업계 실무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5일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업계와 대책회의를 갖고 중국 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고위급 서한, 한ㆍ중회의 등을 통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중국 공신부장(전지 담당), 상무부장(외국인투자 담당)에게 서한을 조속히 발송해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ㆍ중 FTA 채널 등 양국 간 협력채널에서 공식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위급 접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개진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향후 중국 내 전지 사업환경 변화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업계와 공조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상황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차원의 접근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한편, 우리 업계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업계는 이번 중국 공신부의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제출하는 등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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