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우리 산업의 새 돌파구 될 것”

[에너지신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트렌드를 덧붙이며 부연했다.

에너지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21세기 신에너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기존 정책이 에너지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등 소비자 후생에 부합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은 신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날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내년에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새로운 에너지 트렌드의 두 가지 키워드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사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에너지신산업’이라고 주장했다.

◇ 정책 기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관성 있게 적용

또 “최근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이러한 트렌드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나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추이와 민간의 투자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신산업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더라도 4년 후 가능(파리협정 제28조)하며 신재생정책 폐지를 주장하나 민간자본에 의한 비용효과적인 투자는 인정하는 점, 그리고 유럽 등 주요국은 신재생발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2016년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며, 국내 보급은 물론이고 반드시 수출산업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Track Record)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에 세계 일류의 보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올 한 해 동안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집중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제 신규도입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고,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올해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인 지표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장관은 “한전 등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총 7조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차는 올해 8000대가 판매계약돼 누적 1만대 보급 돌파를 앞두고 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도 전년대비 45%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45억달러,에너지저장장치(ESS) 4억달러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선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에너지신산업, 국내 보급은 물론 반드시 수출산업화 해야”

주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당초 2035년 목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10년 앞당겨 2025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책 역량을 집중을 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사업의 수입원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사업의 수익성이 불안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기업들이 태양광,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의 장기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의 가격리스크를 제거해 개인과 금융기관의 신재생투자가 대폭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여건이 우수한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존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 입찰방식으로 개편한다.

신재생 전력거래시장에서 경쟁요소를 확대하고, 나아가 신재생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풍력은 프로젝트 개수가 많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추진단계, 여건, 원가가 달라 입찰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진제 완화 조치로 인해 각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택 태양광 설치자금 보조비율을 현행 25%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던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방비 50% 지원에 더해 국비 25%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누진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초점” 강조

또한 공유재산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해상풍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신재생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 장관은 두 번째 방향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규제완화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신재생사업 입지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점차 늘어나는 신재생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선진국과 같이 신재생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상생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 상향 조정하고,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농협 주도로 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신재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부터 전력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 보급 확대가 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풍력 환경성 평가기준, 농업진흥구역 시설 내 태양광 설치제한,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제한 지침 등 각종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주 장관은 셋째로 “계통접속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본인부담으로 계통접속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MW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2018년까지 한전 부담으로 조속히 계통보강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7개월까지 걸리던 한전의 계통보강 소요기간도 11개월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인허가를 완료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던 801건, 521MW 규모의 신재생사업들이 지체 없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이 11%까지 상승해 당초 계획에 비해 10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양광, 풍력 비중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현장의 애로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