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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명ㆍ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당부
2016년 12월 05일 (월) 11:27:0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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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달 28일 한전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개편안 가운데 3안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꼽았다.

3안은 최고단계 요율이 280.6원/kWh로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도입해 1단계 가구의 부담증가 없이 누진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 온 많은 수의 공청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의례적으로 반발과 고성이 오가며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제도가 정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본인이 속한 이해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이끌려는 목적에서다.

누진제로 인해 지난 폭염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어땠을까?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물론 객석에 참관해 의견을 개진한 많은 시민들의 요구는 ‘값싼 전기요금’이 아니라 요금체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었다.

무턱대고 전기를 값싸게만 공급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동시에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소비자로서 갖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외면당해 왔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게다.

투명하고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산업 선진화를 위한 목표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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