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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전히 버티고 선 ‘불통의 벽’
2016년 12월 05일 (월) 11:27:06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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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산업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면서 전임 장관과 달리(?) 신재생을 비롯한 미래 에너지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손질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힘입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다시 희망을 품게 됐다.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신재생을 대표했던 분야는 물론 연료전지 역시 최근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보급 확대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만큼 국내 에너지업계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다만 이러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적극성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희석되고 있는 듯하다.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수렴하겠다던 장관의 약속과 달리 정작 담당 과의 실무자들과는 대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얼마 전 만났던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다른 부처 담당자와 얘기해보라며 떠넘기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정부 부처 실무자들은) 여전히 수동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업계뿐만이 아니다. 취재를 위해 정부 부처에 전화를 걸면 받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면 동료가 대신 전화를 받고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그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한 뒤부터 더욱 심해진 듯하다.

예전의 ‘갑질 횡포’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긴 했으나 여전히 업계가 쉽게 다가가기에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다. 그 벽을 허물지 못하면 소통이 어렵고, 소통이 안 되면 결국 산업의 성장도 요원해질 것은 자명하다.

한편으로 보면 담당 실무자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관이 나서 업계를 위한 소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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