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사업 국회 예산통과 좌절, 시작부터 ‘삐꺽’
사업예산 놓고 기재부 산업부 힘겨루기가 원인(?)
[에너지신문] 의욕을 가지고 지난 2월 발족한 LPG배관망 사업단이 출범 9개월여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LPG지원사업 중 군단위 배관망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진행 중이던 사업마저 잠정 중단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비와 지방비, 지역주민의 자부담 등 총 2400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예산 확보에 실패한데 이어 국회를 통해 편성한 300억 예산마저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과 본 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개시 1년여만에 사실상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할 위기를 맞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400조 5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할 LPG지원사업 예산도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당초 300억원 규모로 추진됐던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LPG배관망사업단을 비롯해 내년 사업을 희망해 왔던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LPG배관망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해당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와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 간 힘 겨루기 결과란 시각도 없지 않다.
군단위 배관망사업은 한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을 위해 300억원을 별도 편성하면서 최근까지도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국회예산안이 급박하게 조율되는 과정에서 최종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단위 배관망 사업은 LPG 균형발전과 함께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인지되며 국회 역시 높은 관심을 보여 왔지만 막상 내년도 최종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은 실질적인 중단 위기를 맞게된 셈이다.
현재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1차년도에 40%, 2차년도에는 60%가 지원돼야하는 상황이라 당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3개 지역(화천, 청송, 장수)마저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내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영양군,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등 4개 지역 역시 사업 개시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편 2017년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예산은 올해 46억5000만원(31개 마을)보다 약 15억이 줄어든 30억원(20여개 마을)으로 확정됐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5억 1500만원과 비교해 27억원(230여개)으로 약 2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