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조선해양 '웃고' 서민 복지 '울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증액된 반면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과 서민 복지를 위한 예산은 감액되거나 빈약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체 총지출 예산 규모는 7조 275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약 4% 줄어든 규모다. 회계의 지출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4000억원 감액 편성하고, 회계 내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에특회계에서 각각 감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00조 5459억원의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산업부의 2017년도 총 지출예산은 7조2755억원이다.

2017년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R&D) 등 주요 산업 관련 R&D 예산을 증액한 반면 석유비축사업출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가스안전관리(융자) 등 융자사업에서 실수요를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감액됐다.

조선해양산업의 경우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R&D)이 본회의에서 376억 1800만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되긴 했지만 산업부가 제시한 예산보다 대부분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조선해양산업활성화 기반 조성산업이 120억원에서 160억원 증액돼 최종 280억원이 배정 된데 이어 LNG 연료 추진 조선 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이 22억 3900만원에서 5억원이, 조선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35억 7800만원에서 33억3600만원이, 조선기자재성능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이 26억 7400만원에서 1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와달리 당초 산업부가 제출한 자원개발 관련 예산은 본회의에서 뭇매를 맞았다. 산업부가 내년도 신규편성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1500억원 중 500억원이 감액됐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은 350억원, 253억원에서 각각 50억원, 30억원씩 감액됐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 (농어촌마을단위지원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71억원과 추경예산 71억원이 편성됐었지만 2017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46억원 5000만원이 편성됐다가 본회의에서 10억 5000만원이 증액돼 결국 57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낙후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아예 예산 편성조차 안됐다.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 사업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했고, 재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2016년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 예산안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산업부는 2017년도에 2016년 사업대상 3개 지역의 2차년도 사업비 180억원과 신규 착수지역 3개 지역 1차년도 사업비 120억원으로 총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되는 2020년까지 완료해야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2016년도 본예산 177억500만원과 추경 177억 5000만원이 편성됐던데 비해 2017년에는 95억64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과도하게 감액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3일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요율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출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에 대해 2017년 6월 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선산업 퇴직인력 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구노력 계획을 마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예산 감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