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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에너지 복지와 안전은 뒷전인가
2016년 12월 12일 (월) 10:27:06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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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 예산이 대체로 감액되거나 빈약하게 편성돼 우려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속에서 예산편성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에너지 복지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배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

실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95억64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2016년도 본예산 177억500만원과 추경예산 177억 5000만원에 비하면 과도하게 감액됐다. 서민층의 LPG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 농어촌 마을 단위지원사업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낙후지역인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아예 예산에 편성조차 안됐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라는 이유가 있긴하지만 지난 2월 의욕을 갖고 LPG배관망사업단까지 출범시킨 마당에 정부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사업 중단 위기에 내 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결국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안전은 뒷전인 것인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서민 에너지복지와 안전 대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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