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에너지시설 지진방재 종합대책 나온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의 더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는 기후변화, 지진, 미세먼지 등 최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이회성 IPCC 의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한준호 삼천리 회장, 김명자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회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박주헌 에경연 원장, 황주호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9.12 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내 원전은 9.12 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보강, 비상대응 강화 등을 권고했다.

특히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의 안전성 재평가를 권고했다. 아울러  더 큰 지진과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토록 원전 안전 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지진, 방사능 누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 기능의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설치해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 분야에 특화된 지진대응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폐장의 지하수 배수설비 다중화 및 2단계 표층처분시설 등 향후 건설예정 시설의 내진성능 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ㆍ가스ㆍ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력ㆍ가스ㆍ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 별로 지진상황에 따른 비상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지진피해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에너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인력,조직 확충을 통한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가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원전 등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라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전은 규모 7.0(0.3g)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 가스, 전력 등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지진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동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며 "필요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우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장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향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