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대비 3.1% 감액 … 에너지신산업은 2432억원으로 6.5% 증액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R&D 지원규모를 2016년 대비 3.1% 감액한 3조 338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원규모가 2015년 3조4660억원, 2016년 3조4458억원에서 점차 소폭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R&D예산중 산업부의 비중도 2015년 18.3%, 2016년 17.8%에서 2017년 17.2%로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2016년 2조 9843억에서 2.5% 증가한 3조 587억원을 편성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카ㆍ로봇ㆍ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은 2016년 1476억원에서 2017년 2117억원으로 641억원이 증액돼 43.4%가 늘어났다.
특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에 2016년 2284억원에서 2017년 2432억원으로 148억원이 증액돼 6.5%가 늘었다.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16년 1694억원에서 2017년 1813억원으로 7.0% 늘어난 119억원이 증액됐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16년 381억원에서 2017년 399억원으로 18억원이 증액돼 4.8%늘었고,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전력)는 2016년 209억원에서 2017년 220억원으로 11억원이 증액돼 5.4% 늘어났다.
장비구입형 기반구축사업은 2016년 5676억에서 2017년 4365억으로 23.1% 감축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은 2016년 2746억원에서 2017년 2378억원으로 367억원이 줄었고,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2016년 2930억원에서 2017년 1987억원으로 943억원 줄었다. 산업기술기반구축 관련 3개 사업은 2017년 조기 일몰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R&D 주요 제도를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연구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경쟁형 R&D방식 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 폐지, 수행과제 총량제 완화, 혁신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각종 제도개선 내용과 사업의 상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17년도 산업기술R&D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회계년도 시작전 시행되는 통합공고를 통해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통합공고 지원사업 목록
| 지원사업명 | (지원규모, 백만원) | 지원사업명 | (지원규모, 백만원) |
| ESS기술개발사업 | 43,702 |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 72,044 |
| LED시스템조명2.0 | 5,850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7,928 |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145,607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39,962 |
|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29,962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 71,912 |
|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 3,439 |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93,263 |
|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 6,415 |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 27,023 |
| 권역별신산업육성 | 13,882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 15,051 |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69,923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203,777 |
|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 | 5,047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 10,516 |
| 기술성과활용촉진 | 26,675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전력기금) | 11,513 |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24,997 |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 | 2,156 |
| 나노융합2020 | 13,236 |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 | 914 |
|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31,743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 181,312 |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43,364 | 에너지안전기술개발 | 14,430 |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88,409 | 에너지인력양성(에특) | 15,605 |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5,197 |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 | 19,996 |
| 무역환경변화대응 | 7,875 |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 12,066 |
| 민군기술협력개발 | 22,474 |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 20,326 |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68,264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 82,557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10,214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68,625 |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 11,000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73,544 |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 45,000 | 자원개발기술개발 | 21,753 |
| 산업기술국제협력 | 55,732 |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 3,364 |
|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 2,500 |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 33,453 |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 128,058 |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 1,348 |
| 산업융합기반구축 | 28,539 |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18,674 |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67,520 |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44,486 |
|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 6,878 |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 17,806 |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59,485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36,618 |
|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 3,850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 33,988 |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 16,746 | 지역특화산업육성 | 172,550 |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16,975 |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 80,106 |
|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 19,740 |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23,386 |
|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 13,795 |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 9,504 |
| 소재부품기술개발 | 268,769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19,123 |
|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 43,383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22,543 |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63,928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6,750 |
|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 31,562 | 표준안전기반구축 | 24,166 |
|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42,772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 30,000 |
| *총78개지원사업(3,236,645백만원) | |||
* 총 예산 3조 3,382억원중 기관지원사업 등 비공고 11개사업 101,553백만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