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ㆍ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은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  또한 경로당ㆍ복지회관ㆍ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ㆍ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했다.

기본요금 적용방식도 변경했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동ㆍ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했다.

특히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SPC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토록 했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2017～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4조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포함
* 동하계 슈퍼유저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