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24 월 13:30
> 뉴스 > 뉴스 > 에너지관리
     
수입 열기자재 검사, 국산과 동일 기준 적용
안전품질 확인 쉬워질 듯...위험 우려 해소 기대
2016년 12월 14일 (수) 17:52:30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년부터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열사용기자재를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기자재만을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개정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2일 정부가 이를 공포함으로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 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국내 생산 열사용기자재는 안전관리ㆍ위해방지ㆍ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공단의 제조검사를 받아야 했던 반면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제조검사를 대체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27개국에서 총 1352대의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는 등 열사용기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안전품질 확인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또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과정에서 제조국의 검사증을 위ㆍ변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위 검증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자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를 국내 안전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시행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국내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기기를 수입ㆍ설치ㆍ사용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려면 새롭게 적용되는 법 규정 및 검사절차를 따라야 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은 지난 37년간 축적한 안전 및 효율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제조검사를 철저히 실시,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준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대선후보, LPG제한완화 "한 뜻"
‘사면초가’ 내몰린 원자력연구원
[기획] '가스시설 지진대책 구체화
‘원전·석탄↓LNG·신재생↑’ 여론
에너지 빅데이터 사업화 빨라진다
부진의 늪 '해외플랜트 수주', 활성
“대선후보 미세먼지 대책, 실현성 떨
“민간기업 전력판매 허용해야 ESS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스타트'
변화 시기, 에너지분야 핫 이슈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에너지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일자: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발행일자: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숙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