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그린홈 100만호, ‘꿈이 현실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이라면 단연 그린홈(Green Home)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5회에 걸쳐 그린홈의 현황과 그린홈에 빠질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원, 그리고 그린홈 보급 확대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기업들을 조명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연재기획 목차>

1. 그린홈 100만호 보급, 꿈이 현실로

2. 태양광으로 전기요금 걱정 ‘뚝’

3. 태양열로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나기

4. 지열에너지, 지하에서 우리집으로

5. 연료전지, 비싼만큼 값을 하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이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그린홈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해 에너지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친환경주택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정부 및 지자체 보조로 부담 완화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무상 보조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이 정부보조금과 별개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 그린홈보급사업 예산은 총 890억원이 책정됐는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수요가 큰 태양광을 살펴보면 총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4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아직까지는 그린홈 보급사업이 태양광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양광 설비 3kW 기준으로 약 1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정부 보조금 50%를 제외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850만원 선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100~300만원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600~700만원대로 설치가 가능한 셈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구, 군 등 하위 지자체를 통해 다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자체 별도 지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올해는 약 5500세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목표 달성의 관건은 예산 확보

현재 순항 중인 그린홈 보급사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문제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7만5000호가 보급됐으나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달성하려면 산술적으로 현재의 약 5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과 대국민 홍보 추진 등 보급 확산 노력과 여러 가지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그린홈 사업 자체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만큼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경부 및 기재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산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 및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린홈 보급사업, 내년부터 확 바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의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그린홈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급사업 신청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업들의 영업활동 투명성 확보 및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문기업 위주였던 사업 추진방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수요자를 발굴해 사업을 신청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요자가 ‘그린홈 온라인 정보센터’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실적, 보조금 단가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사업을 직접 신청하게 된다.

또한 전문기업의 자부담분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사업신청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키 위해 사업 신청 시 수요자의 자부담분을 은행에 우선 예치토록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3월경에 선정했던 그린홈 참여 시공기업 및 그린빌리지 사업 선정을 각각 전년도 11월과 12월까지 선정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혼선을 막고 예산 조기집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원별 기준단가도 조기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1월에 공지했던 당해연도 기준단가를 전년도 11월에 선행 공지함으로써 보급사업을 조기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2012년도 원별 기준단가 용역을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미니인터뷰 / 김 창 구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확산실장

일단 2012년 말까지 10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약 8만호 보급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

특히 모듈 가격 하락 등으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2012년 이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지금의 보급 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연초부터 원활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문제다.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예산 승인이 쉽지만은 않지만 센터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소형풍력이 제외되고 있는데

소형풍력의 경우 풍속 등 성능문제와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때 까지 잠정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형풍력에 대한 예산 5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아직 검토중이라서 확답은 할 수 없다. 오는 8월 17일 소형풍력업계 CEO 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그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의 취지는

현재까지의 방식에서 문제점은 실수요자가 자신들의 집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시공업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시공업체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기본적인 정보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공기업이 아닌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개선,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