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실태 파악 조사, 에너지복지 수혜 16% 불과
[에너지신문]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겨울철 난방대책이 절실한 빈곤 계층의 60% 이상이 에너지복지 정책을 모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에너지바우처의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16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파악을 위한 4차년도 조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4%가 주택개보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지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혜 받은 응답자도 16%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지원 대상 및 가구 당 지급액이 확대된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응답자는 34%밖에 되지 않았다. 수혜 대상의 55%가 만족했으나,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우며 어렵게 신청을 해서 수혜대상으로 선정돼도 사용방법 설명 및 안내가 부족하고 실물카드 사용 시, 수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도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된 통합형 에너지복지제도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650억원에서 약 100억원 이상이 줄어든 520억원이다. 지원대상의 보장범위를 낮은 수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으로 한정짓고 매년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측은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사업이 다양한 복지사업 간 연계 집중적 지원이 돼야 하며, 제도에서 요구하는 좁고 까다로운 자격조건에 충족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전, 경기(평택, 아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의 취약계층 총 200가구를 현장 방문해 1대 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는 기본사항, 주거생활(난방시설, 단열상태), 에너지 이용 사항, 에너지복지 정책 관련 사항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의 7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였으며 16%는 차상위계층이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72세로 가구유형도 72%가 노인세대였으며, 이 중 1인 노인가구는 60% 이상이었다.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38%)와 석유 보일러(25%)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장판/매트도 15%나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구의 75%가 전기매트를 보유‧이용하고 있었으며, 78%가 전기장판/매트를 보조 난방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의 48%가 주거공간 창호시설이 단창(외창)으로 조사됐으며, 76%는 단열시트도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틀도 없이 종이만 부착해 생활하는 응답자(1%)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독거노인이 단열상태가 열악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된 주거환경에서 종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기준,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응답자는 19%였으며, 조명과 난방 모두 부족함을 경험한 응답자는 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시민연대 측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빈곤층 감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의 주택효율개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