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상장, 우회 민영화 절차 돌입"

[에너지신문] 정부가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지침을 강행함에 따라 사실상 발전공기업을 우회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은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발전공기업 주식상장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기재부는 내년 중으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남동발전에 1월 중 상장추진 세부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으며, 한전과 발전사 이사회에도 1월 중으로 상장을 위한 의결을 빨리 진행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기재부는 발전사 IPO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대한 상장절차가 내년 1월부터 진행되고 두 발전사 중 먼저 준비가 된 곳을 내년 상반기에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상황을 본 뒤 나머지를 하반기에 상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지난 11월에 열렸던 전문가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무리하게 발전사 IPO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재부는 산업부가 급하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의견도 무시한 채 기재부의 뜻대로 발전사 주식상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우선 한전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 15%를 민간에 매각하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각각 한전이 매각한 분량인 15%에 달하는 규모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상장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30%만을 증시에 상장시키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사의 민영화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

그러나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산정 결과 발전사를 30% 개방할 시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조 7100억원이, 49% 개방 시 10년간 2조 7900억원이 배당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막대한 양의 국민자산이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명백한 우회민영화"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기재부가 막무가내로 일을 서두르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주장했다. 발전사 IPO에 대해 논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매년 수 천 억원이나 되는 발전공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본시장에 먹이로 던져주겠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를 적극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