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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가 1만호 태양광 보급
정부,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 발표
REC 가중치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키로
2016년 12월 23일 (금) 11:11:05 김진환 기자 kimjinhwa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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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농가 1만호에 태양광에너지를 확대 보급한다. 이를 위해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판매 우대와 금융지원, REC가중치 상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3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 활성화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나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주민참여 활성화 부문에 대한 진전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보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태양광조합 구성, 시공업체 선정, A/S 등 전주기 지원(필요시 농협도 일부 지분참여)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인센티브 강화 측면에서는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SMP+REC 통합계약 입찰 시 주민참여 가점부여 등 농촌태양광을 우대키로 했다.

또 일정규모(1MW) 이상 농민참여 사업은 REC 가중치를 최대 20% 상향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농가 태양광사업 소요자금에 대해 신재생융자를 우선지원한다.

신재생융자는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율 1.75%(변동금리), 시설한도자금 100억원이 제시됐다.

이 같은 보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가 태양광 1만호을 추진한다. 연도별 목표는 2017년 1000호, 2018년 2000호, 2019년 3000호, 2020년 4000호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태양광에너지는 보급용량 4.1GW 가운데 63%가 농촌에 설치되고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과 개인 주도로 추진 중인 상황이다. 농민들은 수익성 하락,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태양광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로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전했다.

또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이날 확대방안 발표와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정운천 의원, 에너지공단 이사장,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경제 대표이사, 신재생기업,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지역농협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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