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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퇴양난’ 배관망 사업, 난감하네~
2016년 12월 26일 (월) 23:16:37 황무선 기자 muson99@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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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출범한 군단위 배관망 사업.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의욕적으로 지난 2월 출범한 LPG배관망 사업단이 9개월여 만에 개점휴업 상태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LPG지원사업중 군단위 배관망사업에 대한 예산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비와 지방비, 지역주민의 자부담 등 총 2400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사업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예산 확보에 실패한데 이어 국회를 통해 편성한 300억 예산마저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사업중단을 우려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예산 조율과정에서 예산이 누락된 채로 최종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군단위 배관망 사업은 예산집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이를 통과한다 해도 당장 내년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측은 군단위 배관망 사업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해명이지만 사실상 주무부처인 산업부간 힘겨루기 결과란 곱지 않은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단위 배관망 사업은 LPG산업의 균형발전이란 큰 틀과 함께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인식되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중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행초기부터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사업이 궤도를 이탈하자 이를 고대해 왔던 관련업계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지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일부 가정의 경우 공사 시행을 위한 자부담 비용까지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 역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국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현시대 에너지 문제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유여하를 떠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 중단으로 벌어질 모든 불편과 비난과 원성은 모두 중앙 정부가 짊어져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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