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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전력ㆍ원자력] 전기요금 누진제 12년 만에 개편
경주지진 따른 원전안전성 논란 재점화
2016년 12월 27일 (화) 11:08:59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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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올해 전력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다. 지난 여름 폭염에 따라 가정용 에어컨 가동률이 급증하면서 재점화된 누진제 논란은 결국 2004년 이후 12년간 유지해 온 누진제 구조를 완화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된 3가지 개편대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을 채택했다. 이는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해도 가구당 연평균 11.6%, 하절기 및 동절기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누진제 완화만큼이나 논란이 됐던 것은 경주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였다.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산업부는 최근 우태희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규모 7.5까지 견딜 수 있는 원전 내진설계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진에 대비한 근본적 안전 대책 강구를 위해 핵심설비의 실제 내진능력을 재평가한 후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2021년까지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산업부는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놨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한다는 것.

먼저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총 330만kW)를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키로 했다.
2018년 서천화력 1,2호기를 시작으로, 2020년 삼천포화력 1,2호기, 2021년 호남화력 1,2호기, 2025년 보령화력 1,2호기 순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역시 제한키로 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석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올해는 한수원을 비롯해 남동, 동서, 서부, 중부, 남부의 5개발전사 사장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됐다.

먼저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은 올해 1월 동시에 취임했다. 이들은 모두 현장중심경영을 강조하며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은 지난 11월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영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나 어수선한 현재의 정국 상황에서 아직까지 눈에 띠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6개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능력을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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