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20:09
> 뉴스 > 뉴스 > 정책
     
저공해차 의무비율, 구매이어 임차까지 적용 확대
정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법률안 제안
2016년 12월 28일 (수) 21:07:56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던 환경부가 이번에는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로까지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월 17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입법에서 환경부가 구매에 이어 임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무구매비율 상향조정하더라도 구매에만 적용할 경우 의무비율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저공해차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에 그친바 있다.

최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탕구 LNG 저가수입 ‘세금 폭탄’
가스공사, 정승일ㆍ박규식 사장 후보자
8차 전력수급계획, 2030년 최대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 ’에 최
정부-화주-선사 LNG 추진선박 손잡
[기획]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
[기획] ‘자원빈국 한국’, 자원개발
삼척화력, 석탄발전으로..."LNG
시민단체, "삼척화력 허가는 산업부
친환경 자동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3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에너지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일자: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발행일자: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숙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