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8 화 17:58
> 뉴스 > 뉴스 > 에너지안전
     
산림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 산지규제 완화 등 주요 개선사항 발표
2017년 01월 02일 (월) 12:05:24 황무선 기자 muson99@ienews.co.kr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네이버

[에너지신문] 새해부터는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돼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지고,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무엇보다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산림청은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16.11.22.)>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숲 해설가 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가 본격 추진되고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새해에는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도 개선됐다.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서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이 외에도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무궁화의 보급 확대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7. 6. 3.)>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올 6월 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7. 6. 3.)>

아울러, 올해부터는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창업자금은 50억 원에서 올해 창업 및 정착자금 240억 원으로 늘었다. 임산물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됐으며 농업인안전보험 휴업(입원) 급여 상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황무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수소시대 ‘첫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류재선 제25대 전기공사협회장 당선
에너지공기업, 조선기자재업체 밀착 지
주유소협회, "조합원 1천명 참여 공
가스안전公, 9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서울에너지공사 정식 출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금융지원 기관
전기기술인협회, 지난해 사업수입 64
하반기 NGV 유가보조금 지급될 듯
전기협회, 업계발전 위한 '허브 역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1213(서초동, 1213~14호)  |  전화 : 02-523-6611  |  팩스 : 02-523-6711  |  상호 : 에너지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10056·서울 아01326  |  등록일자: 2010년 8월 17일  |  제호: 에너지신문·일간 에너지
발행인 겸 편집인: 최인수  |  발행일자: 2010년 10월 4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인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숙
Copyright 에너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