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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지역 특성과 예산수준 고려해 배관망 지원 타당
환경재난 최소화 위해 화력발전 체계 변경 필요
2017년 01월 02일 (월) 12:05:24 김진환 기자 kimjinhwa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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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안보ㆍ산업육성 차원 접근 필요
 

[에너지신문] 2016년 한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불합리한 누진제를 개편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하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위원장은 주택용에만 국한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는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 산업위는 발전단가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경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결정토록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조선, 해양,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차원이 아닌 부채 정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정리하고 2017년을 시작하는 시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산업위 현안과 전망 등을 들어봤다.

▶▶▶ 2017년을 시작하는 현재 중점 추진법안으로 어떤 법안이 있나.
현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고, 미래형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또한 더디게 진행되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체질개선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에너지, 미래형자동차, IoT, 인공지능, ICT 등) 육성을 위한 예산과 법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갈 생각이다.

▶▶▶ LPG 군단위 배관망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에 대한 산업위의 입장을 듣고 싶다.
= 소득수준이 낮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이 대도시 거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배관망사업은 막대한 배관망관리 비용과 시설운영의 부담문제로 인해 불협화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배관망을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예산 수준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적정규모의 세대를 하나의 LPG소형저장탱크와 연계해 배관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완화 및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경주 지진 후 원전, 가스시설, 산업단지 등에 대한 내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가.
= 9ㆍ12 경주지진 이후 원전 및 대형 위험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론이 생겨나고 있다. 원전뿐 아니라 가스 및 전력시설, 건축물, 도로, 교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의 내진 설계율은 전국 도시가스 배관의 45.4%만 되어 있고, 가스저장탱크ㆍ압력용기 중 85.5%가 내진 설계 비대상 시설로 분류돼 내진 설계의무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내진 안전성 표시 제도를 강화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및 의무화 이전에 세워진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 확보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명박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킨 공기업의 책임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다한 부채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역량부족도 있겠지만, 정부주도의 성과 강요도 있었던 만큼,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실패도 인정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개선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환ㆍ지원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 자원을 대기업에게 이전(매각)시키고 해외자원개발 활동에 특혜를 준다면, 또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탄력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지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최근 에너지기업 35개 노조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연대’가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을 ‘우회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능조정안 및 에너지정책연대 활동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에너지정책연대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과 에너지 판매 민영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안정적인 공급에 역점을 두다 보니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정책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전력 요금체계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에너지 분야를 학계와 정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전력 공기업 주도의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정책방향과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의 시장개방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비교체, 연료전환, 노후발전소 폐기 등 화력발전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착수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 1989년부터 시작된 화력발전소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환경재앙의 종합세트라고 표현될 정도로 다양한 환경피해 원인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원 배출과 회처리장을 위한 갯벌파괴와 자연환경파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CO2 최대 배출시설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환경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력발전 체계를 바꿔야 한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과소비 저효율에서 절약과 고효율정책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집중화에서 소비지역 분산화로 △대형화단지에서 소형화로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파리협정 발효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산업 부문은 감축량을 12% 이내로 책정한 점에 대해 국회와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약속하고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산업부문에 할당된 감축량이 11.7%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적어서 봐주기로 평가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 정부는 기존 2035년 달성을 목표했던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10년 단축시켜 2025년에 조기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실현 전망과 파급효과에 대해 국회와 위원장님의 견해와 대응플랜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 정부는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세운 신규 석탄발전소의 증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저탄소시대에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에너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석탄화력의 증대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고, 원전도 방폐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절대 싼 연료가 아니다. 뻔히 알면서도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11%를 달성한다고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국내 총배출량의 약 25%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5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용돼 있고,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 여기에 추가로 8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의 변경 없이는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인 발전부문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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