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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익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종별 전기요금 개편해 공정체제 조성해야
2017년 01월 02일 (월) 12:05:24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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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지난 한 해 산업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 전기요금 개편TF팀장을 맡기도 했던 홍 의원은 누진제 개편이 아직 국민들께는 모자란 것일 수 있다고 심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원전중단을 위해 올해 FIT 지원법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쓸 의지를 내비쳤다. 홍익표 의원에게 에너지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안 등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민영화 위한 전초전
화력발전 의존도 줄이고 신재생 비율 늘려야

▶▶▶ 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올해 중점 추진법안 등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난해 산업위는 유난히 현안이 많았던 때였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원전 안전, 전경련 해체 관련 문제 등 국가산업·경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다.

국민들께는 아직 모자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정부에서만 결정되던 전기요금 체계를 국회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는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이끌어주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법안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일부개정 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이 정부반대로 계류 중에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원전중단을 위해 FIT 지원법은 내년에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보급돼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생각이다. 아울러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나가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 지난해 12월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민주당 전기요금 개편TF팀장으로 활동하셨는데,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관해서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민주당 개편안보다는 많이 후퇴했지만 기존에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3단계 3배수로 줄인 것은 나름 국민들과 국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산업용 등을 비롯한 종별 요금제 개편이 남아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제가 되기 위해 정부-국회 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이고 가정용,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정부와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지난해 에너지기업 35개 노조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연대’가 출범했다. 정부의 기능조정안 및 에너지정책연대 활동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은 말이 좋아 기능조정이지, 사실상 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에 가깝다고 본다.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으로 인해 공기업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국민은 알짜배기 공기업을 민간에 빼앗길 수 있다. 공익성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조정안에 대해 에너지정책연대 등이 활발히 활동하며 정부와 공기업의 부정한 움직임을 잘 감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에너지정책연대 등의 활동은 실제 현장에 있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현실감을 심어주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을 지키는 건강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연대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비교체, 연료전환, 노후발전소 폐기 등 화력발전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 대표적인 화력발전 밀집지역인 당진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산업부와 발전공기업들이 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점차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 당장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지금처럼 이를 꾸준히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계획이 올해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 확정됐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산업 부문은 감축량을 12% 이내로 책정한 점에 대한 견해는.
산업부문 감축량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지난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본다. 산업부문 감축량이 다른 부분에 비해 적은 것은 결국 수송·운송 등의 부문 감축량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산업부문의 감축량 설정에 있어서 정부가 ‘친환경 전원믹스'를 내세우며 원전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원전확대를 주장했던 것을 지난 국회부터 지적한 바 있다.

산업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아닌, 원전확대 및 해외 배출권거래 확대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제단체 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부는 기존 2035년 달성을 목표했던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10년 단축시켜 2025년에 조기 달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실현 전망과 파급효과에 대한 견해와 대응플랜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조기달성 계획은 환영할 일이나 11%는 여전히 너무도 낮은 비율이다. 현재 1.5%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독일(12.5%), 영국(7.7%), 미국(6.9%), 일본(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계며, 2025년에도 현재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중요한 점은 목표는 일단 11%로 잡았으나 목표 비중 11%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했으나 산업부의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현재까지도 관련 법안은 계류 중이다. 오히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원전의 비중을 늘리는 등 에너지 수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전면 확대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건설 중단, FIT제도 재도입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아쉬움이 매우 컸던 계획이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빌미로 줄여야 할 신규 원전 2기가 오히려 추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송배전망 확충에 관한 구체적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못했다.

여기에 과다한 수요 전망과 형식적인 공청회 등 크고 작은 논란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국민들께 그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미래세대에 주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력 정책을 담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고민을 한 바 있다. 각 종별 전기요금 개편방향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 전기요금 체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더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가 에너지정책은 특정 분야,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각자 최대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타 산업과 다르게 에너지 분야는 철저히 공공성, 공익성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원전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회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에너지신문의 집필에 늘 감사드린다. 에너지신문과 독자여러분이 계시기에 국회에서도 보다 깊이 있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능했다.

올해에도 에너지신문만의 전문성을 잘 살려서 국가 에너지정책 집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올해는 더욱 열심히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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