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대응…본격 성장세 전망
시장구조 변화와 신기술로 수익창출
[에너지신문] 한전을 주축으로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신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을 위한 무기로 에너지신산업의 진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신기후체제와 에너지신산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올해 에너지신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에너지신산업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적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급락, 신재생에너지 불확실성 대두, 기후변화 협상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설비확충 및 안전성 강화, 사회적 갈등과 비용 상승 등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환경변화는 신기후체제 대응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채택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BAU대비 37%라는 만만치 않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하에서 경제성장의 재도약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에너지신산업은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총 12조 3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 확보를 목표로 세운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ICT 등에서의 비교우위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8대 에너지신산업의 성과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8대 에너지신산업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신시장 창출기반 조성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ICT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대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시장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투자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8대 에너지신산업은 △전기자동차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건물 △발전소 온배수 활용 △태양광 대여사업이다.
분야별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는 국내 최초로 배터리 리스사업을 신설하고 민간 유료충전사업자(SPC)를 설립하게 됐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 1년 만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장 창출에 성공했으며 에너지자립섬은 울릉도가 현재 착공에 들어갔으며 추가로 5개 도서사업을 지정,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전이 주파수조정용 200MW급 ESS 구축에 성공했으며 홍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준공, 신규사업 10개소를 지정했다.
이밖에 저층 및 고층 제로에너지빌딩들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당진화력 등 3개소가 양식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4~2015년에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1만가구를 돌파하기도 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숙제는?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 소매시장 자유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매시장 개방 일정 및 단계 설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소매시장 개방에 따른 파장 등도 고려해야 하고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개방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을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즉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에서 비전통적 사업모델 개발의 단계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적 구조변화가 아닌 외형적인 설비기술, ICT의 적용만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적 에너지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은 기술과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에너지시스템의 규제에 대한 개혁 없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장애요인으로는 △에너지요금 규제 △독점적 시장구조 △정보 독점화 △에너지원별 구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낮은 에너지 요금수준과 요금의 경직성으로 수익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독점적 구조에 따른 진입장벽이 결국 수요반응 및 결합서비스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독점화는 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개발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소비정보 개방과 공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업역간 엄격한 구분으로 다양한 에너지 융복합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초기수익 창출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 특정 시점에서 바통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초기 정부 주도로 신산업 투자 등 붐을 일으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한 발 물러나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체제를 전면 개혁하고 시장구조의 변화와 신기술, 그리고 자본 투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