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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분야 29조 4000억원 투자
원전 등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강화
전기구입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추진
자원개발 공기업 총 4.8조원 구조조정
2017년 01월 05일 (목) 09:38:05 최인수 기자 ischoi@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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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통해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신문] 올해 에너지분야의 투자를 29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기준이 강화되는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 투자액 29조 4000억원은 지난해 에너지분야 총 투자액 25조 4000억원보다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에너지신산업부문이 지난해 11조원에서 13조 8000억원, 안전부문이 8조2000억원에서 8조 4000억원, 기타부문이 6조 2000억원에서 7조 2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올해 국제 컨설팅을 통해 전기구입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자원개발 공기업은 총 4조 8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정부부처의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에너지분야에서는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를 위해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이 15조 6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안전에 8조 4000억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에 7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원전의 경우 2018년 상반기까지 모든 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기존 0.2g에서 0.3g로 보강할 계획이다.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는 0.6g(규모7.5)로 내진성능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또 전력ㆍ석유ㆍ가스시설의 내진기준도 일괄정비한다.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3단계로 내진기준을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중 LNG기지 내 생산ㆍ저장 공장 분리 등 에너지원별 비상공급계획을 보강하고 2018년까지 노후시설과 주거지 인접 대형시설을 우선으로 단계적 내진성능을 보강한다.

11개 공공기관의 주요 에너지시설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제도 강화한다. 사이버 보안 인력을 2016년 320명에서 올해 414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2016년 843억원에서 2017년 1110억원으로 증액한다.

전통시장 점포(5.5만개ㆍ)아동센터(350개)ㆍ서민층(5만호)ㆍ고령자 가구(6.5만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ㆍ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ㆍ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을 수립하고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도 조정한다.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1951억원을 투자한다.

산업ㆍ수송ㆍ공공 등 부문별 효율적 소비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올해 3500억원을 투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기준도 상향한다. 수송부문에서는 3.5톤 이상의 중대형 차량(186만대)까지 연비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

에너지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전력부문에서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중 국제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 서비스도 허용한다. 가스부문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수입자간 가스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상반기 중 천연가스 배관이용 벌과금 간소화 등 이용불편 해소할 예정이다. 원전부문에서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도 추진한다. 현행 에너지바우처의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가구당 평균 10만 8000원에서 11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서 연 3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탄에서 가스 및 석유로 연료를 전환,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내 점포 5만 5000개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 교체도 추진한다.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ㆍ기초 수급자 등에 대해 월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전기요금할인액을 증액한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ㆍ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1만 7150개사에 R&D 등 2400억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5개 업체가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발전기자재ㆍ엔진부품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바 있다. 

또 민ㆍ관 합동으로 올해 1조 6000억원, 2020년까지 총 6조 5000억원을 투자해 발전기자재ㆍ레저선박ㆍ해상풍력 등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해양분야에서는 1분기에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올해 4척의 LNG 추진선을 시범도입하는 등 고부가 분야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석유화학 업종은 PS(폴리스티렌)ㆍTPA(테레프탈산) 등 적정수준의 설비를 감축하고, 사업재편 등을 유도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해 NCC(기초 원료설비) 대형화 등 신규투자를 병행 추진한다.

지난해 2800개를 구축했던 스마트공장을 올해에는 누적 5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ㆍ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전기ㆍ자율차, 스마트ㆍ친환경 선박,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민ㆍ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사업을 연계해 올해 상반기중 시장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공용 급속충전기를 1050기에서 2000기로  대폭 확충하는 등 시장창출 노력을 강화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300대), 수소차(25대), 첨단 서비스로봇(50대) 등의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Show Case)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ㆍ자율차,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신재생 부문에서는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인증서(REC)’ 의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농촌 태양광 확산을 위해 올해 1000호, 2020년 1만호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서남해 해상풍력(60MW), 영광풍력(80MW)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신재생발전+에너지저장(ESS)+O&M’ 패키지형 수출을 지난해 50억불에서 올해에는 75억불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의 전력신산업펀드 2조원을 활용해 해외진출 유망 프로젝트도 발굴ㆍ지원할 계획이다.

ESS부문은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를 시행한다. 경부하 충전요금 할인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ESS용량에 따라 최대 20%를 추가 할인하는 등 추가 차등지원을 실시한다. 고밀도 배터리 등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지난해 303억원에서 올해 437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450만 전기소비자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하는 등 2년을 앞당겨 20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전체에 스마트미터를 보급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해 신 비즈니스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란 테헤란 지역 전력AMI(600호)ㆍ가스AMI(5000호), 호르무즈섬 전력AMI(2000호) 구축 등 중동지역 등에 IoT 기반의 전력ㆍ가스 스마트미터 수출도 확대한다.
 
올해까지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실증, 2018년까지 대형 가스터빈(250MW), 2019년까지 석탄화력 효율향상(500MW)  등 청정화력 고효율ㆍ친환경 발전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

우선 올해 1월 투자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신재생 투자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ESSㆍ스마트미터로 확대해 나가고, 미해결 규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 1분기중 정부와 지자체간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및 성과확산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자체 협력채널 운영을 통해 투자애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정책을 고려해 에너지시설 등  인프라 진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를 검토한다.  중국과 산업장관회의, 국장급협의체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사업 등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성과 창출, 정부도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적극 지원한다.  올해중 구조조정 이행계획에 따르면 투자조정 3조 4000억원, 자산매각 1조 3000억원, 경비절감 963억원 등이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출자는 석유공사 223억원, 광물공사 300억원이다.

탐사 프로젝트 특별융자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수출 5100억불 이상 달성으로, 3년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103조원 규모 정책금융과 1조원 규모 R&D 지원 등을 통해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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