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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신산업 ‘기대와 우려’
2017년 01월 09일 (월) 10:24:5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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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부가 5일 올해 에너지분야에서 민ㆍ관이 총 29조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4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에너지신산업부문이 지난해 11조원에서 13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총 투자액 대비 47%에 달한다. 최근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제도개선, 정책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투자 불확실성과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많아 자칫 편향되고 왜곡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지난 5일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신산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총 43건의 사업을 지적했다.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구축사업은 양적 확대 위주로 추진, 에너지절감효과가 미진했고,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적정용량 대비 과다 설치 우려가 있었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중복·편중 설치가 우려되는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의 취지가 퇴색됐다.

등고자비,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한걸음씩 천천히 오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에너지신산업이 튼튼한 경제의 기틀이 되기위해서는 뿌리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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