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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기공사업계, 희망의 2017년 맞다
올해 ‘회원이 행복한 미래 환경 구축’ 슬로건
3개 시설업계와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출범
2017년 01월 09일 (월) 16:58:18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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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건설경기 성장세 둔화, 건설투자율 감소로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공사업계도 공공기관의 긴축경영, 기업간 양극화 심화, 타 업종과의 업역 경쟁 등 난관이 예고된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올해 전기공사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기공사업역 확대와 사업영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업계의 대-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비전을 ‘회원이 행복한 미래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

   
 
■ 지난 1년을 치열하게 보낸 협회의 노력들
협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회원 편익 증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먼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관련 기능사의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 업계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 전기울타리, 전기충격살충기, 분수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업역에 포함시키고 현장표지판 미게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 회원사의 경영부담을 경감했다.

협회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천연보호수 피뢰설비 공사’는 전기공사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기존 피뢰설비 공사와는 달리 시공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협회는 2016년도 중점 제도개선 사업으로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영활력 지원 및 전기공사업계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했다.

현재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영활력 지원을 위해 △공사계약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령준수 △무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제화 대응 △협상계약으로 설계와 시공이 혼재돼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금지 △일부 공공기관의 최저가 발주 대응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 분리발주 사수 위해 시설업계 뭉치다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지난 1976년 이후 40년간 지속되고 있다. 전기공사 전문기업이 전기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다양한 현장에 맞춤형 시공기술로 직접 시공함으로써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 전기공사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분리발주제도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리발주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하자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분리발주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전기공사업계와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분리발주를 사수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및 규제 타파를 위해 협회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와 손잡고 1월 1일부로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를 정식 설립했다. 초대 연합회 회장은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맡게 됐다.

향후 연합회는 중소 시설공사 업계의 활력제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공사 업계의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시설공사 사업단체가 하나가 돼 업계 규제개선을 위해 충실히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회원이 행복한 미래환경 구축에 나서

올해 협회의 슬로건은 ‘회원이 행복한 미래 환경 구축’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생의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방위 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입찰방식을 바꾸고 기술제안 입찰 등 통합발주에 대응한다.

두 번째는 ‘대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민원센터 및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정착시켜 회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편익을 도모한다.

세 번째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구축’이다. 동반성장 환경 조성 및 공정한 시장 환경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허위실적 근절을 위한 실적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전기공사업 경쟁력 강화 기반 확충’이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통해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맞춤형 산업안전 보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회는 이같은 4개의 큰 틀을 올해 사업 추진의 구심점으로 삼아 ‘회원이 행복한 미래환경’ 구축에 나선다.


[인터뷰]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회원이 행복한 협회 만들겠다”

▲어느덧 임기 3년차를 맞이했다.
= 대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협회는 쉼 없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 국회, 발주기관 등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 수익성 제고, 입찰기회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환경조성 등 회원 모두가 행복한 가치 창출을 위해 제반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업계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협회가 전기·에너지분야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으로 선정돼 업계의 기술인력 양성과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제2 하나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북한 이탈주민의 전기공사기술교육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과 업계 기능인력 수급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협회 사업 중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 지난 2015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한 전력신기술제도 폐지는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성취감도 컸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력신기술 이해단체의 저지 대응으로 인해 입법 여부가 불투명했던 고비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 때마다 회원들이 힘을 실어줘서 업계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분리발주의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전국의 회원들과 적극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어도 일정교육(20시간)만 받으면 즉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아 전문 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써 연간 1만 1000여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고졸 전문직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초대 회장을 맡았는데.
= 그간 시설공사업계는 수많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공통된 의견에 대해 시설공사업계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시설공사업단체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 업계의 공통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개선계획을 협의했다. 단체장 간담회에서 토의된 의견에 대해 각 협회 상임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제도개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마련하게 됐고 시설공사업계의 단합된 노력과 한마음이 된 개선의 목소리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 9월 연합회 설립을 확정지었다.

부족하지만 초대 연합회 회장을 맡게 됐다. 각 시설공사업계의 추대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연합회는 중소 시설공사 업계의 활력제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기공사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은.
= 기술인력난은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새로운 인력 유입이 더디다보니 기존 기술자들의 정년연장을 통해 겨우 인력운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협회는 젊은 인력 유입을 통해 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과 비전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시키는 제도다. 학생은 졸업 후 구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회는 병역 특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기공사인력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기업과 취업희망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하는 원스텝 취업 시스템을 활용, 청년취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 수주난 및 수익성 개선 성과는.
= 지난 18년간 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던 전력신기술제도 및 공사비 삭감에 악용됐던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협회는 전기공사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IoT 등 융복합 산업과 에너지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정체된 전기공사업 시장의 수익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특히 회원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원이 행복한 미래지향적 협회 구현을 위해 협회 임직원 모두가 내부 역량을 강화, 주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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