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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는 원전 관리체계 구현”
원안위, 업무계획 보고…4대전략 수립
재난대응‧대국민 소통 강화 주요 골자
2017년 01월 11일 (수) 10:35:21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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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을 올해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진, 테러 등 외부 위협에 따른 재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 보고, 공개절차 명확화 등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하고 원전 내진성능 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10억원을 투입,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특별점검, 출입통제 강화 등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 규제역량을 높이고 원전의 설계‧제작 단계에 사이버보안 심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수준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리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주요 산단 방사선측정기 설치, 피폭 저감장비 보급 등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확충,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대피로, 운송대책 등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의 안전규제 역량(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무소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 지역 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도 확대한다.

또한 원안위는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일부지 내 다수기 운영상황을 고려한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한다.

이밖에 원안위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 정책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원안위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자체 평가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안심 구현을 위한 안전규제 제도 및 시스템 혁신에 매진했으며 원전의 국내 시험성적서 전수 조사, 공급자 검사 도입 등을 통해 원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와 방사능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방지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원전 중대사고 발생 제로화 도모 및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 개편을 통한 국민 보호에도 힘써왔으며, 다각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 불안감 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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