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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편된 전기누진제, 첫 한 달을 주목하라
최대피크 1월 중순…수요 급증하나
누진제 완화로 태양광 수요 주춤?
2017년 01월 11일 (수) 11:57:16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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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이후 12년간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전기요금 누진구조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산업부는 가구당 연평균 11.6%, 수요가 몰리는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4개월간 8차례 당정 T/F와 11월 24일, 12월 6일, 12월 8일의 3차례 산업위 보고, 11월 28일 공청회 등을 통해 12월 13일 최종 인가됐다.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따라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및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누진제 개편 영향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전력 수요(피크)가 역대 최고인 8540만kW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누진제 완화로 인한 동절기 전기 사용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현재까지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사용 급증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26일 일별 피크시간대 평균 전력예비율은 19.73%를 기록,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누진제 완화안 발표 직후인 14일 기준 최대 전력사용량은 7763만kW, 예비전력은 1505만kW로 예비율 16.24%를 기록했다.

이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전력 수요 발생 시기를 1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은 평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은 편이었다”며 “12월 예비율 만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최대전력피크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이 되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이상한파가 닥칠 경우 피크수요는 최대 8700만kW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공급능력 극대화와 수요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누진제 완화, 신재생 확대 걸림돌?

이번 누진제 개편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됨으로써 값싼 전기요금을 내세워 보급에 나섰던 태양광 대여사업 등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누진제 개편이 사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단순하게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비쌀수록 신재생은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요금 인상 없는 누진제 완화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가정용 대여사업을 추진 중인 연료전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아직까지 태양광에 비해 인지도나 보급률이 낮은 연료전지가 누진제 개편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신재생 보급사업에 메리트를 느끼는 사용자는 400~500kWh 정도를 쓰는 가정이라고 볼 때 이번 누진제 완화는 이러한 잠재수요자를 없애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500kW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이른바 ‘헤비유저’의 경우 그 숫자도 적은데다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고소득 계층이 대부분이어서 신재생 보급에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예상처럼 이번 누진제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지, 반대로 생각보다 큰 데미지를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 끝나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누진제 전격 개편은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누진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민심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개편에 착수한 것과, 야당의 요구조건을 일정 부분 반영한 점, 공청회를 통해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려 한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누진제 완화가 완벽한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누진제 완전 철폐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산업계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준비하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은 산업용 전기료의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오래된 것이니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해 재편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누진제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누진제률 완화와 별개로 제도 자체가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12년만에 큰 폭으로 누진제가 개편됐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누진제 완전철폐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개편된 현 누진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간 여러 차례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경제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으며 국회도 야당을 중심으로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가능성이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2017년에 또다른 전기요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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